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주 그린란드에서 연 행사를 길거리에서 모집한 노숙인으로 채웠다고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7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해 한 호텔에서 현지인 참석자 15명 내외와 오찬 행사를 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당선인을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대우해드릴 것”이란 말을 들려줬다. 참석자들은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MAGA)라고 적힌 ‘마가 모자’를 착용했다.그러나 이 행사가 열린 호텔의 예르겐 바이-카스트루프 대표는 참석자 중 여러 명이 트럼프 주니어와 그 측근이 공짜 점심을 미끼로 길거리에서 모집한 노숙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노숙인)은 처음에는 공짜 점심을 준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주니어의 공보 담당자는 이러한 호텔 측 설명에 “어이없는 얘기”라고 가디언에 밝혔다.트럼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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