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 질문답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띄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같은 당 윤상현·이상휘·권영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지금 관저에 들어와 있다”며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님하고 우리 당의 이상휘, 권영진, 그리고 저 네 명이 (관저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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