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질문답변

이혼소송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느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헌재는 기일을 미룰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 직권 사안인만큼 별도 결정문은 없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기각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천 ...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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