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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장면 1. 2023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의성을 누가 판단하냐.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내용이 있는데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장면 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독자 여...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뤘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8시간20분 간 첫날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1시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아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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