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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01:51본문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제가 한 말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은 총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하지 못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지난 2일 한은 시무식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정치권을 향해 “최 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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