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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법무부 ◇보호기관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조연호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장 이승원 △대전소년원장 성봉호 △안양소년원장 배성희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양곤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민덕희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강영욱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재화 △〃 동부지소장 최종철■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강충남■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필 △운영지원과장 이범 △정보민원담당관 오욱연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기반시설과장 노유진 △관광진흥과장 홍두진■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휴양치유과장 최서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조덕제■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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