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 질문답변

명지피부과 강제 신병 확보 무산 ‘유도’구속영장 등 지연시키려 한 듯공수처 ‘거절’ 후 체포 강행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 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이라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도 “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부지방법원 옆 LG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철야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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