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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04:17본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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