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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경북도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경북도는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총 1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고 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융자 사업은 시설자금 60억원, 운영자금 20억원으로 나눠 편성됐다. 시설자금 융자는 금리 0.8%로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업종 관계없이 12년이다. APEC 정상회의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 관련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운영자금 융자는 관광사업체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영업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시설자금과 같은 0.8%로 상환 기간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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