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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영국 등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78)가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내며 세계 정세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북극 한파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는 야외가 아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로 변경됐다. 미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대내외 정책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행정명령으로는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대규모 추방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의 안보·경제 이익 극대화를 명목으로 한 관세 압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수입품 보편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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