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정당 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전면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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