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성범죄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주변부로 상징되던 ‘제3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탈출하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세계적인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신생 민주주의의 안착과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감과 실천을 들었다. 반면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 연고주의, 적대적 진영정치, 선거불복, 주술정치 등은 공고화를 방해하는 후진형 정치의 특징들이다.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난 탁신 친나왓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포퓰리스트 탁신을 반대하며 ‘탁신포비아’(탁신혐오)를 생산해내는 옐로셔츠 진영으로 두 동강 났다. 반면 탁신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에 총선 때마다 패배했던 보수 성향의 민주당은 급기야 좋은 쿠데타(good coup)를 주창하며 또 다른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들 극우세력은 민주당의 외곽부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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