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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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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인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후 첫 밤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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