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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1 03:24본문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일생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안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반월공단에 있는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당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액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기업 중 60.6%는 오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임시공휴일 실시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중 99.2%는 설 연휴 이외의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설 평균 상여금이 정액 기준 60만9000원, 정률 기준 기본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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