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의 연령대는 10대(1명), 20대(6명), 30대(19명), 40대(6명), 50대(11명), 60대(3명)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다.경기 과천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과 과천경찰서 정문에 각각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순찰차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8시50분, 퇴근 시간인 오후 9시~오후 11시에 배치된다. 주요 구간은 과천정부청사역~과천경찰서~과천시청~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총 500여ｍ 구간이다.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속 공무원의 신변 보호 등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의 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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