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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다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숨진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유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김씨의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부터 세코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창원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김씨의 꿈은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처참히 쪼개졌다”며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에만 열중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했다.김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2018년 9월부터 세코 경비 용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2021년부터 3~6개월 쪼개기 계약을 맺어 왔다. 지난해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세코는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정부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이후 법원은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응우옌씨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응우옌씨는 7세 나이에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한 번에 잃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40년 후 응우옌씨는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총 74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와서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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