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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7%가량이 ‘3회전 배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세 번 왕복하는 것으로, 장시간 과로 요인으로 꼽혀왔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 중 76.8%가 3회전 배송, 22.0%가 2회전 배송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배송기사(직접고용 393명·특수고용직 767명) 1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특수고용직 야간 배송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26분이고, 일주일에 평균 5.5일을 근무했다. 산재 판단 시 심야노동(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 60시간을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노동부 고시(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약...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면서 에너지복지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2027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재단 직원들은 반발했다. 에너지복지사업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재단의 주된 업무로, 이를 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해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의 직원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맡은 사업을 뺏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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