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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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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심사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비상입법기구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윤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탄핵소추, 체포에 이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았고,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나는 참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극단적 주장을 이어갈수록 고립의 정도는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천천히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자체안 발의의 필요성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수용해 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계속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쯤 출석을 약속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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