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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사법 업무를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재판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고, 민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폭력 사태의 상흔은 법원 안팎에 여전했다.이날 오전 8시 찾아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법원 청사 좌측 외벽은 파손된 상태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라고 적힌 간판은 뜯긴 채 한구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청사 후문에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했다. 법원 주변의 경찰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출입통제는) 범죄 현장 보존을 위해 법원 공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법원 관계자만 출입을 허락했고, 오전 9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출입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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