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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