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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말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전날부터 대기가 정체되며 2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다.이날 서울과 인천 동남부·서부, 서부권을 제외한 경기,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운영을 중단한다. 이날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강산(21)씨와 최지현(21)씨는 “천안에서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안 하는 줄 몰랐다”며 “날씨가 따뜻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1일 오전 한때 서울 중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5㎍/㎥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 등급 ‘매우 나쁨’은 농도가 75㎍/㎥를 초과한 상태로,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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