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2분48초 분량으로, 체포 당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
이화여대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물가 인상,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화여대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끝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대학 등록금 3.1%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학생위원 6명 전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으나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이 찬성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이대 대학본부는 3.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대에 인상률을 소폭 낮췄다. 이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3239명의 서명을 총장에 전달하려 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본관 출입을 막아서면서 학생 30여명은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대학본부를 압박했다.전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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