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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PC게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대학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대학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퍼지자, 집회 규모가 커지고 외부인 참석자도 늘었다. 일부 대학들은 집회 해산을 위해 경찰력 동원 요청까지 고려하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는 학내 집회에 외부인이 다수 참여해 혼란을 일으킬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폭력 진압한 이후 경찰의 대학 내 진입은 일종의 금기가 됐다.이준정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 18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지난 15일, 17일 다수의 외부인이 캠퍼스 내로 들어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외부인이 학내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고 연구·교육을 저해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양측 충돌이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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