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벌써 3년…마리우폴 포화 20일■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다. 공습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AP통신 기자들이 목격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방송은 전쟁 초기 20일 동안 AP통신 기자들이 마리우폴에서 목격한 현실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재조명한다.양봉업자 살해 사건, 진짜 이유■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 1월 70대 남성이 양봉업자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는 2~3년 전 피해자로부터 벌통을 구매했으나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만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몇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 삼은 게 의아하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양봉업자 살해 사건의 진실을 집중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