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
공사현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20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불법 면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향토기업과 경찰의 유착’ 사례로 꼽힌다. 이때문에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해운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 당시 경찰 간부(경무관)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청탁한 회사가 바로 삼정기업이다.삼정기업의 회장 A씨는 2023년 8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살인미수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B경무관에게 “직원과 지인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탁했다. 이에 B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경무관에 면회 편의 제공을 요청했고, C경무관은 형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다.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실내에 두면 안 되며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도록 돼 있다.민원을 접수한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군 관계자는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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