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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음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2일쯤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 1기때 도출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소개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를 국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 해야 합니다”라며 “탈북자가 아니던가요?”라고 썼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 되는건 마치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 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 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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