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 질문답변

광주출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신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19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유가족들은 화재 목격자, 수신기 기록 등을 들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고 진술한 노동자는 수십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화재·소방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재 후 경찰과 소방본부 등이 촬영한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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