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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ｍ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1일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구상이 담긴 것과 관련해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의)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혹은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적은 메모에 ‘교체 대상’으로 적힌 4명 중 1명이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지작사가 있는 ‘용인’을 거론하며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은 것이 드러났다. 지작사는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맡는다. 수첩 내용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대책을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상원 수첩에 담...
탄핵 정국, 협상력 약화는 저주이지만 타국 대응 지켜볼 축복북·미 대화 재개, 김정은에 달려…한국 역할 필요하지 않을 것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 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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