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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TDR)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받은 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 위원의 의견서를 입수해 본 결과, 이 위원은 자신이 직접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1개뿐이었다. 질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이다. 이와 관련해 그 12...
부산 진구 초읍동 백양산 중턱에서 난 산불이 1시간 53분 만에 진화됐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오후 5시 12분쯤에 부산 진구 백양산 중턱에서 난 산불을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140명을 투입했다.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에는 지난 19일부터 5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대전, 울산, 세종, 경기(안산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 제외), 강원, 충북, 충남(천안), 전남(구례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북, 경남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로 전북, 충남, 제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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