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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대구경찰청은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와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38세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인 김수영·신지혜씨는 1년 전부터 가사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와 욕실과 주방 등 실내 청소를 해준다. 싸울 일이 줄었고 주말에도 여유가 생겨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소비시장 전반에 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성인 10명 중 9명꼴로 구독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이용한 구독 서비스(복수 응답)는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이어 쇼핑 멤버십(52.4%), 인터넷·TV 결합상품(45.8%), 음원 및 도서(35.5%), 정수기(33.8%), 외식배달(32.5%) 등의 순이었다.동영상 스트리밍은 월정액으로 수천편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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