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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동헬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대란’ 이미지가 전부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는 사회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1년 만에 의료 체계도 사회도 붕괴된 느낌이다.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많은 이의 영혼과 몸을 파괴했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 더 큰 후유증이 드러날지 겁이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을 초래한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53.8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뒤를 이었고, ...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범행 전 범행 도구와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준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9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범행 이전 범행 도구에 관한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포렌식 자료를 통해 A씨가 과거 발생한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해 살펴본 사실도 확인했다.전담수사팀은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행 도구 준비 과정과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가 ‘준비된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들부터 확인하고 있고, 관련 검색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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