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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퇴 촉구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문 대행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탄핵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석열계인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느끼라고 그(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당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저도 어제 다녀왔다”며 “지금 헌재...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