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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게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막판까지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갔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박을 준 문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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