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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임대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3분의1이 10년 전 최소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미국)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회원국들은) 최소한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나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왈츠 보좌관은 이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방위비로) GDP의 5%를 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도 했다. 그는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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