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키로 했다. 11번째 변론기일로,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종합해 최종변론기일에서 양측 모두 각 2시간의 종합변론 시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 시간은 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주어진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땐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안에 있는 원 본부장 사무실은 군사시설이라 공수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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