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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 예정이던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중대한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24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전과정 평가’ 기준을 보면, 환경부는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2025년 도입을 명시했으나,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 부문’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부문’으로 나뉜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체계 수립 당시부터 ‘전환 부문’에 천연가스(LNG) 가스 발전, LNG 기반 수소 제조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전과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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