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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이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각 시·도당에 대선에서 활용할 지역 공약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시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요청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17개 시·도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숙원 사업이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발을 지역 공약 일순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언급한 사업이다. 노조 반대 등 각종 논란에 휩...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일주일째인 지난 20일 강남구·송파구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송파구 집값 상승률은 2월 둘째 주 0.14%에서 셋째 주 0.36%로, 강남구는 0.08%에서 0.27%로 올랐다.해제된 구역 상당수가 강남구·송파구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의문은 남는다. ‘집값’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2월 11~17일) 동안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14건, 송파구는 22건에 그쳤다. 두 자치구의 아파트가 각각 10만 가구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된 비율은 0.0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에 실거래가가 아니라 집주인이 제시한 ‘호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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