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다. 여권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 응답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 결집도가 약화됐고, 탄핵심판에서 노출된 윤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 장관(9%) 지지율은 일주일새 3%포인트 하락하며 한자릿수로 내려 앉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대표(31%)에 이어 2위인 김 장관(10%) 지지율은 직전 주에 비해 3%포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늘면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최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그는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연간 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간 세계 최대 기업 중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