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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흥분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오는 3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방안, 경찰력 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당시 서울 도심에만 271개 중대 총 2만1600여명의 경찰 기동대 인력...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