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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실용음악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는 탄핵 불복 의사와 함께 폭력 사태도 불사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선동은 더 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부지법 난동사태 모의 의혹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는 지난 24일 “헌재로 모이자”는 글과 함께 “내일 경찰들이 행패 부리는 걸 인원으로 찍어눌러야 한다” “무기 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냐, 무기라고 생각을 못 했을 뿐이지” 등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왔다.극우 세력 600여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방에도 24일 “헌재 가시는 분들은 방독면 혹은 물수건을 챙겨가라”며 “저들은 더 이상 뒤가 없고, 저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헌재에 LP가스통이 배달되는 사진을 이용해 만든 “가스 폭발 테러가 발생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미·러 동맹’ 구도가 형성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정상들의 미국행이 이어지고 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다음주 초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8쟁 종전 협상과 관세 정책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빼놓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배제됐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밝히자 유럽연합(EU)이 ‘보복관세’를 언급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와중 만나게 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 서유럽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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