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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소비 부진·부동산 경기침체·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이라는 3대 악재가 겹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도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9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낮췄다. 지금까지 나온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 최저치다. 이는 한국은행(1.6~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1.6%)을 밑돈다.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도 0.2%포인트 낮다. 외국 민간기관은 정부보다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낮은 전망치다.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수요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상정하기로 했다.준비위는 21일 “인권위는 바로 전날(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라고 했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유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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