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미·러 종전 협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러·북러·북미·한러·남북 관계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종전이 되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돈독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대국 간 ‘거대한 체스판’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전쟁이 끝나도 계속될 북·러 관계미·러 사이에 부는 훈풍은 북·러 관계에...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한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보다 7.2%(1만7242명) 늘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 비해 9배가량 늘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을 썼다. 여성의 80%, 남성의 46.5%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노동부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연금 개편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