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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대출이 늘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은행연합회의 25일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28%~4.55%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9월(3.86~4.15%)보다 오히려 올랐다. 5대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술 평균값이 지난해 9월 0.7%에서 12월 1.4%로 늘었기 때문이다.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대출기준금리)는 줄고 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기준 3.08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리는 25일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담길 내용에 관해 “역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라며 “어떤 분은 사과할 거라고 하는데, 한두 마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 사죄를 해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내 직접 진술할 기회가 많았는데, ...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공매도 거래가 모든 종목에 허용되는 것은 5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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