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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학교 측에 권고했다.서울 소재 A대학교는 ‘종교 관련 과목 2개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과목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과제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이 대학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B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대학의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에 대해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광주지역 한 비영리법인이 유치원과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의 수익사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법 제32조1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A비영리법인은 사립 유치원 1곳과 함께 유아 대상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와의 접근성도 강조하고 있다.이 학원은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았다.시민모임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결과”라며 “이는 공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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