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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아파트인테리어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겨냥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하며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71)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17분에 진화됐으나, 산림 0.2㏊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청송군 현서면의 한 야산에서도 같은날 오후 1시59분쯤 불이 나 산림 0.2㏊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안동시 서후면 한 야산에서도 오후 2시쯤 불이 나 임야 0.7ha, 컨테이너 1동 등을 태운 뒤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산림청과 소방당국은 경주와 청송에서 발생한 산불이 쓰레기와 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화재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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