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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남 김해시는 3월부터 소용량 3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가격은 장당 130원이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용량 쓰레기봉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작년 도내 처음으로 3ℓ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다.김해시 1인 가구는 2017년 4만 7240가구에서 2023년 6만 7116가구로 2만 가구가 늘었다. 김해시 전체 가구(2023년 말 기준 21만 7871가구) 중 30.8%가 1인 가구다.현재 김해에서는 5·10·20·50·75ℓ 용량의 봉투가 판매되고 있다. 김해시는 음식물 쓰레기통 3ℓ짜리는 판매하고 있다.김해시는 소량 쓰레기 배출이 더욱 편리해지고 봉투 용량을 채우기 위한 쓰레기 보관과 여름철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다.민주당의 ‘속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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