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질문답변

이혼상담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월요일인 24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출근길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 중부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겠다고 예보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5도, 수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강릉 영하 5도, 청주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4도, 제주 2도다.낮 최고기온은 3~8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부턴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겠다.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6333명보다 8.2%(1332명) 증가했다.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4426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05명과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함께 뽑는다.시도별로는 경기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신규 인력 중 1만3527명(77%)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23%)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4명(3.4%)을 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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