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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북한이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추가 파병한 걸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는데, 1000명 이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자,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이 다급해졌고, 북한은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계산일 것이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한국에 위협 요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동맹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불안정성을 키우는 불씨가 드리우고 있다.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28일 워싱턴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공동 개발로 미국이 전쟁 지원 비용을 회수하고, 재건 비용을 미국 주도로 집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의 종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26일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요구에 “나는 하지 않을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 1단계 만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현지시간) 양측의 인질·수감자 교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시작된 1단계 휴전의 합의사항이 모두 완료됐지만, 2단계 전환이나 1단계 휴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교환은 협상 1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합의사항으로, 이로써 양측이 합의한 규모의 인질·수감자 교환이 모두 이뤄지게 됐다.당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지난 주말 석방키로 했으나, 하마스 측의 인질 송환 방식이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돌연 석방을 중단했다. 하마스가 별도 행사 없이 시신을 송환키로 하면서 교섭이 급물살을 탔다. 1단계 협상에서 예정된 교환 규모는 이스라엘 인질 33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이었다.양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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