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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 더 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26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적었다.그는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포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3일)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 진출한다. 토스의 등장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가져오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주담대 한도 산출을 위한 시세 제공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거·비주거용 집합건물 부동산 시세를 수집하고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상품 개발 초기 단계로 출시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주담대 상품이 없는 곳은 토스뱅크 뿐이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2020년, 2022년에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토스도 2023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하며 주택 대출 시장에 첫발은 내민 상태다.토스뱅크보다 먼저 주담대 시장에 뛰어든 인터넷전문은행은 시...
전국 영세 제조업체 87개소에서 884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지난해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했고, 종합컨설팅도 진행했다.감독 결과 229개소 중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였다. 이들 87개소에서 134건의 불법파견이 적발됐고, 불법파견 근로자는 모두 884명이었다.불법파견으로 적발된 87개소 중 원·하청이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론 원청이 하청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