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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요구한 메시지가 나온 건 처음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진정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해야 한다”며 “생색을 내려다가,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반발하면 성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도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며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며 요란떨지 말라”고 거듭 밝혔다.앞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상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병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며 “어느 때보...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홍 시장은 이날 기자와 연락하며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시장은 당내 경선 단계에서 미리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는 경남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 사퇴’라는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면서 시장직 사퇴에 따른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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